[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폴리텍대학의 적정규모와 설립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군 의료체계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을 마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25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착수회의는 심층평가 초기 단계부터 평가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질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는 최근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의 종류가 복잡해 지원효과가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직불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쌀 중심 구조에 대한 개선 및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캠퍼스가 지속 확대돼 사립 전문대 등과의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폴리텍대학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고 설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립 전문대학 과정과의 차별성 등을 점검해 양자간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의무사업은 군의 독자적인 의료체계 운용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보고, 군 의료체계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것이 군 작전능력이나 민간의료 공급 관점에서 가능한지 검토한다.
이밖에도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금 배정 산식을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사업은 기존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정 비효율을 찾아내 시정하는 심층평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착수회의 이후 7월과 9월, 11월 등 총 3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쳐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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