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한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상화'가 아닌 '과열화'를 초래했고,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을 사고 있다"며 "'빚 권하는 정책'이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방향' 보고서에서 "활발해진 주택 거래는 개인 소득이 늘거나 주택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결과"라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막아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면서 '빚 권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액은 10년 전의 2배가 넘는 5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측면에선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78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만8684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2006년 하반기(17만956건)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6일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활성화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차라리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비싸졌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1.9%로 지난 2011년 말(60.1%)보다 무려 10% 넘게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주택 매매가를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시켰으나 전셋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과 함께 늘어나는 가계 빚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떠받치는 건 저금리와 규제 완화로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며 "가계 빚이 느는 현상이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 빚 개선 대책도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 빚을 줄인다는 목적은 바람직하나 갑작스럽게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과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예측 가능성 부재'를 키웠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일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를 비롯해 중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강세진 이사도 "경제 민주화와 서민 복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제쳐놓고 뜬금없이 위기의 시장을 살리겠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끈 안전장치들을 꾸준히 없앴다"며 "주택 시장이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 대책을 꺼내들었고,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방향' 보고서를 내고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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