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

분배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적극 강구해야‘분배 불공정’(94.2%), ‘빈부격차 심각’(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최우선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39.6%)‘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 세대에게 ‘우리나라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가’라고 질문하자 ‘매우’와 ‘약간’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94.2%에 달했다. 또한 ‘사회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94.8%로 나타났다.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의 62.0%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16.2%),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11.8%) 등의 순이다.

 

즉 2040 세대들의 절대다수가 빈부격차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8.5%), ‘개인의 성실성’(2.9%) 등 개인적인 요소보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같은 외적 요인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 사회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가 69.6%였고, ‘그렇다’는 의견은 30.4%에 불과했다.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낮다’는 응답도 90.0%였다. 특히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지난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면 ‘노력에 비해 대우가 매우 낮다’라는 강한 부정 응답이 2013년 하반기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5.4%->24.5%)

 

그와 비슷하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것을 질문하자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70.8%로 나타났고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29.2%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인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나라’와 ‘자신·가족’ 중 무엇을 우선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9.7%가 ‘자신·가족’이라고 응답해 ‘나라’(10.3%)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는 응답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 층,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나라’를 우선시 하겠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 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27.9%가 ‘그럴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61.9%로 조사돼 사회적 신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와 줄 의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44.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44.1%로 집계됐다.

 

한편 국미연이 응답자들에게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물어본 결과, 39.6%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이어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3.3%)의 순이다.

 

세부전략 우선순위로 보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선시한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38.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23.9%),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18.4%) 등의 순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세부전략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40.2%)를 선호했다. 그 뒤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30.5%),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14.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9.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자들의 거의 절반이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46.3%)를 주문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27.3%),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17.1%),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9.3%)이 뒤를 따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답한 응답자들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36.4%)을 중요시했다.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32.7%),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30.9%)도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가장 우선시한 응답자들도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34.9%),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32.9%),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32.2%) 등 세부전략 3개에 유사한 지지율을 보였다.

 

국가미래연구원

자료/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