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강제 난민할당제 추진"

유럽연합(EU)이 난민할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중해 난민행렬 사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나눠갖자는 취지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3일 28개 회원국들에게 이민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 측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회원국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난민수용 인원을 차등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수준, 인구 규모,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을 할당인원의 배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이 EU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해 극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EU측 발언이 나오자 영국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거부의사를 전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강제 할당해 수용토록하는 것은 이번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EU의 이번 제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