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과 국토균형발전 논의로 시작된 섬진강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 섬진강시는 섬진강 주변의 여수와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켜 수도권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이루자는 취지의 구상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17대 국회에서 제안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정책제도연구원은 '섬진강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서통합지대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실행가능성 모색에 나섰다.
섬진강시 출범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섬진강시가 6개 시·군과 모두 95만 명의 영·호남 인구 등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책제도연구원 측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중권을 문화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다극화된 경제 거점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역감정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행정구역을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감정의 가장 큰 폐해인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이라고 전했다.
섬진강시 구상은 수도권에 편재된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과 같이 단순히 여러 개의 자치단체를 묶는 수준을 넘어 다른 광역단체가 누리지 못하는 권한 등을 가지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조직을 총리실에 두되 실제 청와대가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등 필요한 법적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는 "섬진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단단한 의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섬진강시를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내에 상설 전담 추진 기구를 둬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비용 해소 차원과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동·서가 단일 경제권을 이루도록 여건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모든 걸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광양시의 '섬진마을'의 경관 조감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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