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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유고사태 국정 '올스톱'
공무원연금 개혁 등..박 대통령 사실상 사의 수용
2015-04-21 15:14:34 2015-04-21 15:14:34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정운영의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 총리는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내각통솔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총리 쓰나미'로 국회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입법 과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등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회기 임시국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이 총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 6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회 본회의 표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9개 법안은 총리 사의 표명으로 혼란속에 빠졌다.
 
이 총리 뿐 아니라 이병기 비서실장도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설상가상이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더라도 후임자를 지명하고,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진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린다.
 
현재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박 대통령은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각과 비서실에게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보아 이 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취 문제가 대두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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