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총제적 위기로 규정하며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1년이 가까워 오도록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여전히 묻는다. <뉴스토마토>는 3회에 걸쳐 세월호 사건의 1년을 짚어 보고 여전히 위태위태한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는 16일로 1주기를 맞는다.
대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꺼내들며 총체적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여객선과 유람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했지만 노후선박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항되는 연안여객선 중 약 30% 이상이 선령 20년을 넘겼다.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여지껏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출범 150일을 넘겼다.
특수재난실장을 비롯해 3분의1에 달하는 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 조직정비조차 제대로 안되있다.
참사 1주기에도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이 다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시행령에 막혀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있다.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이 특조위 주요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하도록 돼 있다.
또 진상규명 범위도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제한됐고 세월호 특조위 규모 자체도 축소돼 사실상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여야가 앞 다퉈 발의했던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은 어떨까.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박, 해사 관련 법안 일부는 계류 중이며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교신을 녹음·보존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조차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해수부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정작 안전처는 인양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이름과 조직만 바뀌었을 뿐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은 그대로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다“며 ”더 이상 유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정부가 진상 규명부터 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돈 때문에 이런 대참사가 났는데 또 돈 문제로 인양을 거부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 우리사회의 이념지형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고질적인 진영논리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유족을 종북세력으로 싸잡아 몰아세우기 까지 하는 극우 집단까지 등장했다.
우리사회는 반으로 갈라 놓은 갈등과 분열은 세월호 1주기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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