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향후 한국의 지분 규모와 이사회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IIB 내 한국의 지위에 따라 AIIB 가입이 가져올 국내 경제 효과에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 투자사업이 AIIB를 통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의 AIIB 결정 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획제정부 제공)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어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며 "4월부터 진행될 협의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AIIB 가입에 따라 가장 덕을 보게 된 쪽은 건설업계다. 그간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던 건설사들로서는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줄 정부의 AIIB 가입이 호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AIIB가 비회원국 내 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투자사업에 자연스럽게 뛰어들 수 있도록 해 남한 관계에도 득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AIIB에서 최대한의 지분 확보와 이사진 참여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AIIB 지분은 창립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정하기로 결정됐는데, 아시아권 예정창립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GDP가 높다.
물론 외환보유액이나 무역수지 등 다른 경제 지표가 반영될 여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세계은행(WB)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 가운데 GDP만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결정하는 곳은 없기 때문.
WB는 GDP(75%) 외에 재원기여도와 개발기여도 등을 각각 20%, 5%씩 반영해 지분율을 산출하고, IMF는 GDP 외 개방도, 변동성, 외환보유액 등 여러 지표를 사용한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지분율을 결정할 때 GDP를 1순위로 한다는 원칙이 협상에서 결정됐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기구 중 GDP만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정하는 곳은 없다. 외환보유액 등 다른 변수가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AIIB의 본부가 들어설 아시아(북경)를 기준으로 역내·외 국가를 나눠 지분을 배분하는 산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송인창 국장은 "아시아 역내국가에 70~80의 지분을 배분한 뒤 이를 아시아 국가끼리 나눠갖도록 하고, 나머지 20~30을 역외국가끼리 나눠가지도록 하는 방식 등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AIIB 활동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보다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이사진 확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한국이 가입시한(31일)을 앞두고 참여 의사를 밝힌만큼 이사진 확보에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인창 국장은 "우리나라는 31일 이전에 가입의사를 밝혀 프로스펙티브파운딩멤버(예정창립회원국)가 될 것"이라며 "이 멤버가 되면 이사를 하는데 있어 특혜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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