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광그룹 이규태(66) 회장이 무려 1100억원대의 국방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불필요한 하도급사를 끼워넣어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WTS는 아군 전투기에 대한 가상의 적 레이더 탐지 및 대공포·미사일 공격 등을 시현해 조종사들이 가상 공격에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합수단은 당시 터키 하벨산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009년 당시 SK C&C 상무로 근무한 공군 예비역 준장 권모(61)씨도 이 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미국 국적자인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2012년 EWTS의 주요 구성품을 SK C&C가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정부로부터 본래 공급가격의 2배에 가까운 9617만달러(1101억원상당)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하벨산사는 국내 업체 참여 없이 직접 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을 5120만달러로 책정했었다.
이 회장은 EWTS와 관련,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과 EWTS 획득 예산이 1억달러 이상으로 책정된 사실을 계약 전인 2007년 9월경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권씨, 하벨산사는 방사청에서 입수한 EWTS 사업예산 계산식을 토대로 SK C&C가 'EWTS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공급가격이 1억3000만달러로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제안대금설명서 등 관련 비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벨산사의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장비를 마치 SK C&C가 새롭게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속여 방사청에 납품했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 형식을 가장해 나눠가졌다. 이 회장은 하벨산사로부터 무기 중개수수료 약 55억2000만원, SK C&C로부터 하청업체 선정대가로 51억6000만원 등 216억80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도봉산 인근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이 회장이 숨겨둔 무기중개사업 관련자료 1t 분량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거래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분석해 관련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 회장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컨네이터에는 EWTS 뿐만 아니라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 등 이 회장과 관련된 10여년간의 사업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합수단 출범 이후 수사에 대비해 일광공영 본사에 있는 자료를 이 컨테이너에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일광공영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을 체포했다. 이어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안에 있는 '비밀공간'을 찾아내 압수수색했으나 중요한 자료는 이미 치워진 흔적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구속돼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으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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