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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용린 지지 카톡' 서울교육청 前대변인 기소
2014-11-28 10:43:46 2014-11-28 10:43:4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서울시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에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른 공무원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전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 대변인 장명수(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고 문용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7~29일 4회에 걸쳐 서울시특별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공무원 3~4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도를 3차례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미디어펜] 서울시 교육감선거, 문용린 고승덕 오차범위 접전, 조희연 상승중 여의도연구원 고후보 25%, 문후보 21%, 조후보는 10%대 상승>, <동아 오늘자. 고 31, 문 27, 조 17. 각 지지율은 다르지만 차이는 여연과 거의 일치. 고는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문은 급상승, 조도 급상승>, <세월호 관련 망언한 조광작 망언자리에 고승덕 함께 했네요.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등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청 선거와 관련해 고승덕 후보의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 중이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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