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경직된 주식시장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이 도입된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일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급 구조 ▲시장 제도 ▲투자자 신뢰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기업자금 조달시장이 대출시장에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조,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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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구조 개선..'기관' 역할 강화, 금융사 규제 완화
정부는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의 운영기준도 합리화했다. 당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키로 했다.
금융회사를 위한 수급 개선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도 완화한다.
증권사의 업무를 제약한다고 지적된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공개 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의 일부를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지할 경우 공모주식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 30%로 상향..'시장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정부는 시장인프라를 위해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를 개발키로 했다.
한국판 다우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매출액뿐 아니라 가격(예 50만원),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해 개발된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앞서 예고한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 대비 30%로 일괄 확대된다.
여기에 파생상품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정비, 지난 9월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주가가 변동될 경우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이밖에 자사주 매입 호가범위를 실시간 가격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 실적 공시 개선..투자자 신뢰 '방점'
당국은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운용사, 펀드 실적에 대한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이 '매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의견에 대한 비율 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시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제도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철 국장은 "투자자에 대한 공시 정보제공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관행을 확립해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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