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0일(현지시간) CNN머니는 새로운 이민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해외 고숙련 노동자들의 실리콘 밸리 취업이 좀 더 쉬워지며 궁극적으로 미국 기술 산업에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는 고숙련 기술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확대되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현재 고숙련 기술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비자는 연간 8만5000건으로 쿼터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매년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 1주일 만에 쿼터 제한 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들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
따라서 이 비자는 발급 받기가 쉽지 않고 신청자를 스폰해주는 기업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이 비자의 조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연간 쿼터가 늘어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 회복으로 채용을 늘리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CNN뉴스는 현재 미국 내에서 젊은 외국인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폰서를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가 미국에서 홀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에서는 몇년째 이른바 '스타트업 비자'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몇년째 제기돼 왔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카프먼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스타트업비자가 생긴다면 10년간 미국내 1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CNN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를 임기 안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현재 H-1B 비자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스폰서 기업 찾는 조건을 없앨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요구 사항이 없어진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립자 역시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E-2비자가 있어 만약 20~30만달러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립자에게 20~30만달러라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E-2비자의 조건을 낮춘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나고 경제에도 훈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미시 바다니 브릿지US 창립자는 "현재 미국에서는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현재의 이민법은 기술 산업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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