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아파트 주민투표에 '온라인 투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투표를 하려면 관리 사무소 등으로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집안에서 PC로 투표하거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만큼 투표율도 높아져 정확한 의사결정이 기대된다.
온라인 투표는 서면투표보다 비용, 투표율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는 세대당 700원의 비용이 들고 투표율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번거로운 서면투표는 세대당 5000원의 비용이 들고 투표율은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voting) 시스템을 활용한다. 투표자 인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서울시는 대표 투표뿐 아니라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 상황에 온라인 투표를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 의무화는 내년부터지만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련 준칙 개정 전이라도 신청을 통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준칙 개정 이후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는 곳은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노인 등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서면투표도 '온라인 투표'와 서면 병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비리는 몇몇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투표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이 축소되고 주민들의 감시가 늘어나면 비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발생률이 높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를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2인이었던 체제 감사를 5~20인으로 확대한다. 조합이나 건설사가 했던 최초 주택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지방자치구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업체를 만들거나, 베이비부머·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관리, 관리비절감, 공동체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을 평가하고 A~F까지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해당 등급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도록 이를 부동산 정보업체·포털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등급은 5년마다 재평가한다. 다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 비리예방 관리시스템(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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