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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이버 감청 우려 전해..대통령 수긍하는 듯"
2014-10-29 17:05:02 2014-10-29 17:05:0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29일 오후 안철수 전 대표의 빙부상 조문을 위해 찾은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 감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언급했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 권리인데 그걸 침해받는 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위기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수긍하는 것 같았다"며 대화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한 줄로 요약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아주 세게 했다"고 말하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구체적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전환은 객관적으로 쓴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거고 환수가 맞다"고 강조한 뒤 "환수 시기를 밝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기한 연기라는 건데 이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전시에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에서) 비준된 부수적인 것 중 중요한 두 개가 동두천 기지와 의정부 기지다.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준을 또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이야기는 거의 90% 이상 잘됐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할 게 없었고 정부조직법에 대해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다"며 이른바 세월호3법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는) 힘이 있는 총리가 아니어서 예산이나 인원이 청와대 정도의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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