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양당 정부조직법 TF가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처 신설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해경·소방청의 외청 존속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 한채 헤어졌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오늘 끝내야 할 텐데"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로 처리 시한을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언급하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 지켜져야 하고, 오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시작 5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나온 TF 의원들은 "아직 진전이 없다"며 추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경과 소방청의 외청 존치 여부가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맞고, 외청으로 두면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며 두 조직의 국가안전처(가칭) 신설 후 흡수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 문제를 그렇게 끌고가면 세월호 3법 전체가 통과되지 않는다"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두 조직의 외청 존치 문제와 관련 TF 소속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외청 존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소방방재청에 대해 "소방청 공무원이 전체 3만9500명이고 그 중 국가직이 323명이다.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직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소방 조직을 통솔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FEMA(미국연방비상관리국)처럼 대응 사태가 났을 때 지방직인 소방서장 최종 지휘권자가 되면 양쪽(국가직·지방직 소방공무원)을 다 통솔할 수 있다. 그렇게 지휘권이 나뉘지 않아야 대응을 신속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며 외청 존속의 장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TF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문제가 생겼다고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만약 경찰에서 직원이 문제를 저지르면 60, 70년대 치안본부로 돌아갈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외청 문제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질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의 소속 문제와 신설될 재난안전 전담 조직의 '부', '처' 같은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 측이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은 국방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현재 국가안보실을 두고 있는 체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재난안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방기성 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재난안전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해주면(외청을 존속시키면) 그렇게(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를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전히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TF는 운영위 감사 중간과 이후 시간을 활용해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야 양당 정부조직법 TF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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