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정부가 쌀 관세화 문제를 논의하려고 농업계 등이 참여한 쌀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입장을 통보하기까지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며, 쌀 산업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구성한 쌀 산업 발전협회의의 파행적 운영을 비판했다.
이날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정부는 지난 7월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한 후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농림부와 학계, 전농 등이 참여한 쌀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으나 6차례 회의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리공담만 늘어놓았다"며 "관세율 설정과 고율관세 유지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쌀 종합대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루한 논쟁만 오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농림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쌀 산업 발전협의회가 농림부 산하에 있다는 필연적인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 주장에 따르면, 쌀 산업 발전협의회는 출범 때부터 파행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협의회를 구성한 농림부와 전농의 생각이 다른 탓인데 농민단체가 쌀 관세화에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쌀 관세화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농림부 측 생각과 달리 전농은 협의회를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반대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협의회는 두달간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도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 당시의 정부와 농업계 갈등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탁상공론에만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식량주권을 좌우할 쌀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며 "대책 없이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로 전환해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전농의 주장이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전농 측은 그런 위원 중 한명"이라며 "위원마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농이 협의회의 파행운영을 지적한다고 해서 전농의 주장이 다 사실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역시 WTO에 쌀 관세화를 통보하기까지 불과 보름밖에 남은 상황에서 국회 일정 파행과 내부 의견수렴 지연 등으로 시일이 촉박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통상절차법상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겠지만 국회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하고 WTO에 우리 입장을 알리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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