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7일부터 '국회선진화법' 뜯어고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현 국회 파행사태를 눈뜨고 볼 수 없다며 17일부터 국회선진화법을 손보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7일 오후 4시 국회정상화 TF를 가동해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위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다수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개정안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며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대원칙을 국회선진화법이 막고 있으며 이는 헌법 49조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더불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TF를 1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사진=박민호 기자)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국회파행 책임을 묻는 국민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17일부터 본격적인 국회선진화법 손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 뜯어고치기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이 국회로 하여금 책임있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보다 책임있게 의장 권리와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