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합계출산율 1.2명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는 21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에 처음으로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이래 2013년까지 1.3명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지속될 경우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 11.0%에서 2050년 39.4%, 2100년 48.2%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 비율)는 2010년 15.2에서 2050년 75.4, 2100년 10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인구고령화 수준)이 50%에 육박해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같은 초저출산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26년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 4632만명, 2100년 222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시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등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며 "사회보장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저성장이 만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인구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초저출산현상에서 벗어나는 일로 초저출산현상에서 벗어나면 어느 정도 출산율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수당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휴직 등의 제도개선 등 미시적인 접근만으로 불충분하다"며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 안전, 고용, 조세, 산업, 건설, 보건복지 등 사회구조적인 접근과 문화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돼야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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