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기 경제팀이 내놓은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대해 경기권 부동산시장은 실망한 기색이다. 서울과 인천에 금융규제 완화와 투자수요 확대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경기 지역은 아무것도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규제만 강화됐다.
지난 24일 발표된 2기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 50%(비은행권 50~55%), 경기·인천 60%(60~65%)를 적용받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수도권·전금융권 60%로 상향 단일화했다. 지방은 계속해서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DTI 상향 비율 변동이 없다. 비은행권 DTI비율이 하향 조정되며,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경기와 인천은 금융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강원도 평창, 부산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투자 수요 유입이 끊겼던 인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2기 경제팀은 재건축 공급기준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8월 중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경제팀은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시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지어야 하는 건축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의무 적용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운영 방향에서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부양할 만한 호재는 없다. 경기권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용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방은 원래 금융규제가 없고, 서울은 완화됐고, 인천은 중국 투자 수요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강화돼 서울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파급효과 외에는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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