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내유보금 과세, 재계가 상당폭 이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과 관련해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이부분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최 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께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개선방향을 설명했고, 경제계가 상당폭 이해했다"고 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 차관보는 "배당세제지원, 임금세제지원 등과 함께 과세문제를 설명했고, 향후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담회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방침과 비정규직정책 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사내유보 과세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좀 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기업들이 통상임금문제,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기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핫라인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좀 더 정례화된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라며 "경제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좀 더 노력한다는 뜻도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