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3' 민간투자 유도 미흡…내년 6조3000억 확대
홍남기 "빅3 산업,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아직 미흡"
지원 예산, 작년 4조4000억에서 내년 6조3000억으로 43% 증액
내년까지 혁신기업 1000개 선정
입력 : 2021-09-23 11:39:50 수정 : 2021-09-23 11:39:5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미래 3대 새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내년 지원 예산을 종전 대비 43% 늘어난 6조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빅3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빅3 산업 지원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 품목 진입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작년 12월 빅3 추진 회의 출범 이후 10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혁신성장 빅3 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논의 과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정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빅3 추진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빅3 산업별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지원에도 나섰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빅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함에도 규제혁파는 12.5%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빅3 산업의 육성 효과 및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을 내놨다. 그는 "빅3 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및 논의 과제, 기존 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 해소 등과 관련한 기탄없는 의견 제안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 지원 예산을 내년 6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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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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