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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채널A 기자도 '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수사팀 신뢰 못해"…변호인, 지난 14일 대검에 진정서 제출

2020-06-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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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혐의를 받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심의해 달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모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서 제출에 대해 변호인은 "변호인은 사건관계자인 지모씨가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기자가 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으므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수사는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들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이 기자의 주거지에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포렌식 절차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나머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따라서 이번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검찰총장은 중요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7일 이철 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4월28일 채널A 관련 부서 사무실과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사회부 차장의 휴대전화,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언련은 이날 홍 부장, 배 차장, 백모 법조팀 기자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단순히 이 기자가 이철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 기자와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공동의 의사로 조직적으로 불법적 취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지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배 차장의 경우 지씨와 만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약속도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8일 문은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채널A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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