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안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 "사전 확인 제도 살펴보라"

"'위기의 아동' 파악제도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 일어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천안 9세 어린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지난 2017년 '5살 고준희양 학대·암매장사건'을 계기로 한 차례 강화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지역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은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환서초등학교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위한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가운데 교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