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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례대표 19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안' 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내용 포함…"'게임의 룰' 여야 합의 처리 원칙"

2020-06-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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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전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2일 전주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당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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