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1호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생지원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지원책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민생지원법 외에도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과잉 의원 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을 준비 중이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차별하지 않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 관련 법안 또는 기본소득제 도입 법안을 1호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도 1호법안 선정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발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법안으로 결정하고 당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각 당의 1호법안과는 달리 개별 의원 입법으로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제출됐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