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주재는 지난 4월22일 이후 4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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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D.N.A(데이터, 5G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7월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포용 국가 기반 확충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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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