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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육군, 조주빈 공범 이원호 신상정보 공개

"재범 방지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

2020-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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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인 현역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군검찰에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 이원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수사와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에 이어 이원호가 세 번째다. 
 
육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강훈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는 살인예비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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