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3개월 간 반도체용 불산액 허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이달 중 열릴 양자협의에서 해결을 촉구했다.
1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용 불산액은 국제연합(UN)의 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아직까지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품목 중 현재까지 수출허가를 받은 것은 총 5건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일본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고 4일부터 포괄허가를 받던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해 수출심사를 지연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불화수소 가운데 액체 형태의 불산액 수입 비중이 높다. 반면 가스 형태의 에칭가스는 수입규모가 미미해 일본 정부가 물량이 적은 제품을 허가하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4대 수출통제체제 비가입국보다 까다로운 수출절차를 밟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박 실장은 "4대 체제를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활용해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만을 받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박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완전히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이후 지난달 11일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0일 일본의 양자협의 수락으로 이달 중에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