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오늘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

일 수출규제, 명백한 정치적 동기…성숙한 양자협의 촉구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하고 4일부터 수출제한을 시행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은 일본 정부의 각료들의 언급에서 드러났듯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차별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도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을 특정해 포괄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또 일본의 조치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 조치로 심각한 피해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무역 규정에 대한 일관성·공정성·합리성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유 본부장은 강조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