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 거래행태 감시와 제재도 필요하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10일 조성욱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성욱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당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갑과 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확산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을 통한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대기업에도 손해가 된다"며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장 내 반칙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되 시장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안전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구심점인 공정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