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오는 2023년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72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따라 내년 법인세 실적이 저조할 것이 확실한 데다 혁신 성장 투자,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서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계기를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 GDP 대비 37.1%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 39.8%로 예상된다. 5년간 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 46.4%에 달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7조6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72조1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배로 커진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1.9%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향후 4년간 3%대 중후반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2020년 적자 전환 후 GDP 대비 -2% 초반 수준을 보인다.
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수주가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 법인세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며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분권으로 내년 5조1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세 세입은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 세입 예산은 6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7% 줄었다. 소득세는 88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 증가한다. 정부는 명목 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지출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복지 분야 법정 지출 등 의무지출은 연 평균 6.1% 늘어난다.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6.9%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결코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OECD 평균은 대개 100%를 넘고 일본은 220%를 넘는다"라고 했다. 다만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신용평가사나 외신에서 주목해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4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재정을 투입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면 경제가 선순환돼 세입이 좋아지고 재정 적자도 나아질 수 있다"라며 "단기에 적자를 가져가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와 R&D가 이뤄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R&D 예산 증가율은 1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7.5%로 대폭 늘려 잡았다.
아울러 513조로 커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대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을 10% 정도로 하다 보니 다음 해에 올라가고 원상 회복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며 "내년 초에 재정 사업 전반에 민간 전문가까지 넣어서 대대적인 지출 효율화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