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년만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재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이 단원 구성을 완편하고 1일 수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과 조종태 부단장(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수사단원들은 30~31일인 지난 주말 대찰청에서 과거사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수사단 사무실과 조사실을 꾸리면서 수사 시동을 걸었다.
여 단장은 지난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장으로 임명받고 세부 수사를 맡을 팀장들과 검사, 수사관들 명단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각 팀에는 모두 부장검사급이 지명됐다. 1팀장은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2팀에는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 3팀에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각각 배치됐다.
31일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들 세 팀장은 뇌물 등 권력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다. 모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원했다. 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2과장을 역임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와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에서 각각 근무한 경험이 있다. 최 부장 검사 역시 서울중앙·남부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수사경력을 쌓았다. 특히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 검사로, 대검으로부터 2급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사건의 뿌리가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사는 일단 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사다.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압박 등으로 방해한 혐이다.
둘째는 김 전 차관 등의 성범죄 혐의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3회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조사단으로 투서를 보내 '사법연수원 17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김 전 차관과 같이 강원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씨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투서를 보낸 사람은 "이 '사법연수원 17기'가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했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축은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핵심 이유이다.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수사팀, 2014년 2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수사도 이 부분과 같이 진행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사단은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자들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이번 주 중 참고인 조사 등 인적수사를 바로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문서기록만 수만페이지에 달하기도 하지만, 기초 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와,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 비판도 없지 않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 단장이 지난 2017년 '부실수사 의혹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다면서 이번 수사도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별도로 언급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