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인 4차 산업혁명 속도를 추격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기술이 빠르게 유입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추진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해 '속도 따라잡기'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그림자 규제 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다른 규제 개선 방안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언제든지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조달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년간 공공부분에서 3700대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오는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맞춰 올림픽경기장 인근 7㎞구간에 자율차 시범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도 구축해 나간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현재 우리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혁신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제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의 중화학업종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워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융·복합적인 변화의 속도를 혁신을 통해 따라잡아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되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이런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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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전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