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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금"

쌀 생산조정제 본격 도입…정부, ha당 340만원 지급

2018-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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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쌀 시장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40만원을 지원해 올해 5만ha의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총 5만㏊ 감축을 위해 1708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작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로 하되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평균 지원단가는 ha당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으로 차등화 했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작년과 재작년 지자체,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총 3만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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