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가 빠르면 내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폭으로 나빠졌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양적성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질적성장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문재인정부는 심화된 양극화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구체화 하기위해 가장 강력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과 '세금'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취약계층인 1~2분위 소득은 감소시키고 부자들 배만 불리던 기존의 '낙수효과' 정책들은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되,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수치로 보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는 작년 0.304로 전년 0.295에 비해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인데 작년 지니계수 증가폭은 2006년 전체가구 대상 지니계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보다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를 기록했다. 전년도 5.11에서 0.34배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배율이 높아질수록 소득 최고와 최저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짐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도 2015년 13.8%에서 작년 14.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빈곤선)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역시 작년 최대폭 상승이다.
이처럼 3대 소득분배 지표가 모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 친데는 과거정부의 물적자본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시킨 탓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아동수당 등 복지투입, 최저임금 파격인상,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 민감한 이슈를 꺼내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관건은 올해가 소득분배 개선 원년의 해가 될지 여부다.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추격형 성장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사람 중심 경제'의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이 얼마나 우리경제에 스며들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내놓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작년에 나빠졌던 소득분배 지표들이 좋아질 것"이라며 "제도를 지금 시작한만큼 효과 시차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한층 긍정적인 지표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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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