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 스스로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운을 떼고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라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 ▲군 기동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능력 향상 ▲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구축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선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라며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국가보훈처에는 “제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