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모두 178조원을 쏟아 붓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주요 공약에 대한 추진규모 및 향후일정 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선관위 등재 10대 공약, 대규모 재정수반 공약,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약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부터 현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다.
주요 공약사업 이외 공약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과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기존 재원범위 내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에 재정투입을 집중했다. 분야별로 ▲일자리·4차 산업혁명 42조3000억원 ▲보육·교육 77조4000억원 ▲도시재생뉴딜·농어업 소득안전망 7조원 ▲병 근무환경 개선 및 군 핵심전략 조기 확보 8조4000억원 ▲장병 복무기간 단축·지방이전 재원 42조9000억원 등이다.
일자리·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공공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다. 8조2000억원을 들여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또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개 일자리 계획 중1단계 17만개 확충계획과 관련해 3조2000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투자 강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초연구(투자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R&D 지원에 9조5000억원도 배정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적기 공급 및 창업지원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10만원 인상에 2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 17만호 적기공급(15조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강화(4조4000원)도 포함됐다.
이외에 0～5세 아동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에 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에 5조5000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원을 사용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약 2조원 수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패키지로 추진(매년 100곳 이상)해 노후 구도심 재생 및 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5조8000억원을 쓴다. 농어촌 지원 차원에서 농산물 수급 및 농어민 생활안정 뒷받침하는 예산 5000억원도 편성했다.
병 근무환경 개선 및 군 핵심전략 조기 확보 사업은 병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4조9000억원)하고, 북핵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3조5000억원) 하는 게 핵심이다.
178조원에 대한 재원은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메울 방침이다.
세입확충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세출절감 방안에 대해선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 구조조정 추진하고, 의무지출은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0조2000억원을 아끼고, 여유자금이 많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이 많은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에서 35조2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일자리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구직촉진수당, 치매안심센터 등은 국회 통과 후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설계가 필요한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등의 과제는 토론회, 공청회 등은 조만간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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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178조원을 투입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김진표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