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아직 미국측의 협상 요청에 합의 하지 않았고, 재협상이 아닌 '후속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FTA 협정문에 따라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양국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적했고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 가운데 한 곳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미국측의 이 같은 요청이 아직은 일방적인 요구이며, 우리가 우려하던 '재협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정문 상의 법률 용어는 개정과 수정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재협상(renegotiation)'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번 서한에도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수요가 있으면 협정문에 따라서 정식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측이 FTA 개정 협상에 관심을 보일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미국의 FTA 개정협상 개시는 양국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태며,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특별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협상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꾸준히 무역적자 증가를 강조해 왔고, 특히 이번 협상 테이블에 지난 3월 부터 준비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 내용도 포함된 이 보고서에는 상대국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무역 불균형의 대표격인 자동차와 철강을 포함해 2012년 한·미 FTA 체결의 쟁점이었던 의약품과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쿼터제, 신문·방송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의 문제도 거론 될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명의 서한 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