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3조원 과징금…불공정 거래 혐의

유럽, 구글 법인세 탈세 혐의·'잊혀질 권리' 등 칼날 겨눠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구글이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유료(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EU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EU는 불공정거래 혐의외에도 구글의 법인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또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놓고서도 EU와 구글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현재 다른 미국 거대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