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재협상 요구시 주도권 잃지 말아야"

현대연 "북핵·사드 등 의제…양국 신뢰관계 재확인해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사드배치 등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한편 한미 FTA 관련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9~30일 열리는 회담에서 북핵문제, 사드배치, 한미FTA재협상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FTA재협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 고위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미국측이 원하는 방향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이전과 달리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분야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상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번 협상에 앞서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배치의 경우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탐색전 같은 상견례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드 배치 시기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조속한 배치 및 실전 운용이 우선이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전통적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의 우의를 다지는 호의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외교적 신뢰감을 높임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