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경 편성…한국경제 '장밋빛' 기대감

추경안 5~6월 중 국회 제출 …해외 IB "성장에 긍정적"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 라인 인선이 끝나는 대로 규모 등 세부안이 논의되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5~6월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추경까지는 야당 반대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조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사업으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간접적 일자리 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려는 데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회복이 온전히 확산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과거 추경 이후에는 소비심리가 개선돼 왔다. 이에 추경안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하반기에 내수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편성에 따른 기대감으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개월 연속 올려 잡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6%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출 중심의 내수진작 노력이 수출주도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을 보며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각각 2.6%)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7%)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분야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