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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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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고지원 장학금…영남대 최대, 원광대 0원

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소득2분위 학생 908명에 장학금 42억원 지원

2017-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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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고 지원 장학금 중 영남대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배정받는다.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남대는 총 3억285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이어 전남대 2억8125만원, 경북대 2억6847만원, 부산대 2억6446만원, 성균관대 2억5769만원, 서울대 2억3927만원 등 영남대를 제외한 총 24개 대학이 국고 지원을 받는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각 로스쿨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 2·3학년 학생과 올해 입학하는 특별전형 대상자 등 총 908명이다. 
 
모든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신체적·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의 특별전형 모집정원과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한 별도 가중치를 부여해 국고 지원 장학금을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을 부여하고, 입학정원의 5~7% 이하는 가중치 1.05,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국·공립대학이나 15% 인하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아울러 각 로스쿨은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지난해 2학기부터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은 다음달 중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평균 12.96%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과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신임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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