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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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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박정희 미화' 그대로

검정 집필기준만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병기 가능

2017-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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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마침내 공개했다.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 논란을 빚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박정희 정권 미화 부분도 큰 변화가 없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현장 검토본을 공개 후 이번 최종본에 국민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서술은 기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역사학계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건국 사관’을 반영한 기술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교육부는 앞으로 1년간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병기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내용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9쪽에 걸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설명은 현장 검토본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현장 검토본에 '그러나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문장을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개발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관 구도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로 수정하며 일부 한계점을 명시했다. 
 
이밖에 친일 반민족 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제주 4·3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는 5가지로 분류해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부분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것과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잘못 표기된 특별법 명칭을 정정하고,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내용을 수록, 관련 기술을 보완했다. 
 
이날 교육부는 편찬 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무엇보다 위원장을 맡은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호섭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유사한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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