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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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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표 등 증인 4명만 추가…이재용 등 재벌총수 제외

다음달 9일 고영태 등 증인신문 예정

2017-0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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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4명만을 추가로 채택하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문 이사장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005490) 회장 등에 대해서는 "미르재단에 출연했거나 인사청탁 기업, 임직원 관련 사실 조회가 와있고, 수사기관의 관련자 진술로 피청구인 입증 취지 자료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채택된 증인과 입증 취지가 중복되거나 입증 취지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채택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 대리인이 신청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에 대해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오후 2시 문 이사장,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까지 채택된 증인은 양측이 8명, 청구인 측이 7명, 피청구인 측이 14명이다.
 
이날 변론기일 이후 청구인 측 권성동 의원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이 청구인보다 2배로 채택된 점에 비춰 헌재가 청구인보다 오히려 피청구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수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앞으로 소송을 지연하지 말고, 신청한 증인이 제대로 출석하게 담보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와 유상영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면서 "고영태는 각종 인터뷰를 하면서 출석을 안 하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가까이 지내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지금 고영태를 보호하고 있는 분은 출석을 당부해 달라"면서 "유상영도 여러모로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 백일하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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