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하향 평준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기업들의 반발에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손 댈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대표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종태 퍼시스 사장, 이상복 범주해운 대표이사, 조성희 아마존카 대표 등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기업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라며 "국회 내 정당 간의 정치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인상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상위 0.1% 또는 0.2%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기업 CEO는 "법인세 인상해서 소득세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법인세는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한 국민공감 차원에서 불가피할 뿐, 복지재원 마련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제 경쟁시대에서 다른나라 보다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서 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법인세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미국 등 19개국이 지난 2008대비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포인트, 일본은 39.5%에서 32.1%로 7.4%포인트 내렸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법인세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되, 그동안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갈취하던 것을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기업이 투명하고 건실하면 대통령이 총수를 불러서 자금을 내라고 해도 함부로 낼 수가 없다"며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경제가 대전환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정치권, 기업, 가계 등이 전환에 따른 자기고통을 감내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