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민간기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리더십 공백속에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운영자금의 40%를 지원하는 주요 파트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해체하라는 대내외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충영 동반위원장의 리더십 공백으로 동반위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동반성장주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1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로 2년 임기를 마친 안 위원장 후임자 인선은 기약없이 늘어지고 있다. 동반위원장은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동반위 이사회가 선임하지만, 전경련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후보군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동반위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안 위원장이 일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 위원장은 후임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동반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동반위 주요 성과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당장 내년 3월부터 만료되지만 동반위의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구역’인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반위가 지난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를 주도해 내놓은 성과물이다.
적합업종의 존속기간은 기본 3년이며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지정된 50여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내년도에 만료돼 대규모 지정해제 사태가 임박했다.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반위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를 중재하는 기구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대변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무르익으면 그 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위원장 리더십 부재로 소극적인 태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반위 한 위원은 "안 위원장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임의사를 밝히고 후임자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연임을 원하면 향후 동반위의 새로운 비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반위는 나름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그간 전경련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좌우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동반성장의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