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결함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결함이 일어났을 경우 국내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보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 리콜’이 훨씬 많으며, 정부가 강제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량 리콜에 대한 각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대처와, 강제리콜 시 관계당국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현황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국내 차량 리콜 280만대 중 81%인 230만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로 나타났다.
강제적 리콜이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 리콜은 ‘법적제재 수준이 낮아 제작자가 리콜사실을 은폐할 때, 제작사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질 때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제도 선진국일수록 강제적 리콜보다 자발적 리콜 비율이 높다.
강제적 리콜 비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의 총 리콜 대상 282만568대 중 229만5555대는 국토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리콜로 조사됐다. 제작사별 강제적 리콜율은 쌍용차(100%), 르노삼성(93%), 현대·기아차(81%), 한국지엠(55%) 순이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최근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국토부 고발, 세타Ⅱ 엔진·파워핸들 결함 등으로 국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정부의 강제조치에 억지로 리콜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리콜대상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상 차량대수는 총 157만1416대이며 그중 강제적 리콜은 130만1195대(81%)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3년도 100%, 14년도 53%, 15년도 85%, 16년 상반기 49%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제도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2013년~2015년) 강제적 리콜은 겨우 32.6%였다. 전체 리콜의 65%는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명령 이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자발적 리콜이 높은 이유는 법적 과징금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 제작사의 책임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국내 제조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자발적 리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리콜 불응시 법적처벌 수위는 한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며 과징금은 최대 4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 리콜제도가 자동차 안전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 점검과 개선과제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차량 제조사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차량결함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처벌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제조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강화, 조기경보제도를 포함한 ‘한국형 리콜제도’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