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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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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추진…중대 조치 시사

2016-09-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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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회의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추가될 제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핵실험 직후 나온 결의안 2270호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담았다.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언론성명 단계에서 강제조항을 명시한 점을 봤을 때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56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5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반 총장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유엔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대기중인 외국인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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