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여야 7대 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홍근·김성수·문미옥·이재정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신용현 의원,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의원 116명과 국민의당 37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등 총 16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BS의 경우 여당 추천 인사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장 후보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노사가 각각 5명씩 추천해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비공개회의 사유 제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원칙 ▲임원(이사)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구성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방송의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각각의 방송사마다 8∼11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뿐, 여야 추천 이사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인 이사회를 구성해왔다.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가 7대 4의 비율로 추천해왔으며,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야 6대 3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16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정치적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특정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공영방송은 이제 힘없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으며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칼에 베인 듯 아프다”며 “많은 국민들의 슬픔을 끝내기 위한 싸움에 야 3당이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문제에 관해 줄기차게 논의돼 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야 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