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대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미래방송포럼’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사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민 교수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대통령·여당→방송통신위원회→이사회→집행기구(사장)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어 집행기구(사장)가 정치적 독립성·공정성을 실현하기에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국민적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집권에 성공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층위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만큼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KBS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규모와 비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이사진을 무보수로 명예직화해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민 대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의 명칭을 국민위원회로 변경하고 방송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사장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도입하고 주요 직책에 대한 사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한 수신료 산정 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를 진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방식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해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주도하면서 공영방송의 수혜자인 국민의 평가는 간과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확보·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 연구위원은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수신료 산정 방식의 수립이나 관련 위원회의 설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